아이폰 대란. 방통위 "지급된 아이폰6 회수하겠다" 강경대응 논란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이는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 출시 역시 예외는 아니죠.

국내에서는 이 새로운 아이폰의 출시와 맞물려 단통법에 대한 논쟁도 정말 뜨겁습니다.

단통법이란?

짧고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1. 기존엔 같은 핸드폰도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샀습니다.

    (같은 아이폰 5도 어딘가 에서는 공짜로 받을수도 있었죠.)

2. 이제 이런게 없이 다같이 비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놨어요. 최대 보조금은 34만 5천원)

3. 요금제를 비싼 것을 써야 그나마 보조금이 제대로 나옵니다.

   최대 보조금 : 월 9만원 (2년 약정 기준 7만원 이상 요금제) 사용시에만.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봐주세요

단통법이란? 단통법 시행 이후 변화와 KT 단통법 단가표 및 요금 분석.

#1. 또 한 번 시작된 아이폰 대란.

이러한 국내의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아이폰이 출시 되었을 때 또 한 번 아이폰 대란이 터졌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저렴하게 내놓은 아이폰6와 아이폰 6 플러스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서있는 모습입니다.

요약하면

비교적 판매량이 적은 아이폰6 16GB 모델에 대해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통신사 영업점들에 고객들이 한밤중에 줄을 서는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된거죠.

방통위는 이에대해 "개통 철회를 통신사에 요구하지 않았다. 통신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치 최근 시행된 단통법을 비웃기라도 하는것 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에 따른 문제는 뭘까요?

1. 미래부 : 단통법은 불법행위(터무니 없는 보조금 지원)를 못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것임. 법의 한도를 벗어나 이뤄진 계약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법으로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2. 통신사 관계자 : 패이백 분쟁은 대리점과 소비자간의 문제일뿐. (통신사는 발 빼겠음)

결국 : 소비자에게 불법행위(패이백 지급)를 약속한 아이폰 6 판매 대리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이미 예약판매를 통해 제값을 주고 아이폰을 산 고객들도 화가나기는 마찬가지겠죠?

이에대해 개통 철회를 요구하는 "예약판매 구매 고객"의 환불 요구는 상당부분 수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행 규정상 개통 2주내 소비자의 철회 요구는 받아줄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가 된 것은 아이폰 6의 16GB이고, 

이미 예약판매 구매고객들은 대부분 64GB 이상의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 철회 요구건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란을 유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제나 과징금으로 처벌이 그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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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구를 위한 단통법?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바로 나옵니다.

몇 명의 소비자가 아이폰 대란에 참여했을까요?

아이폰 6 대란으로 혜택을 본 소비자는 전체 가입자의 0.02% (업계추산 1만명 미만)로 추산됩니다.

이번일로 이동통신 3사 임원진은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단통법(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이통사는 책임 없고 소비자와 대리점간의 문제로 끝날 줄 알았건만 방통위가 심히 뿔이난 것 같습니다.

미래부 관계자 : "이번 아이폰6 대란은 제조사와 별개로 이동통신사들이 시장을 어지럽힌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것. 이런 부분은 확고히 대응할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약간의 제제나 과징금이 아니라는 말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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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우롱하는 조삼모사

비슷한 시간대에 조금씩 다른 내용의 기사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만큼 정부는 단통법 정착에 대한 입장이 강경한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폰6 개통을 취소하거나 기기를 회수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방통위 : "아이폰 6 대란을 주도한 일부 판매점들! 고객들에게 지급한 아이폰 6 개통 취소하거나 기기 회수 하시오."

이러다 새벽에 줄서 고생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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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4. 소비자들의 빗발치는 취소요구

이러한 소식이 들리자 소비자들은

"줄서서 산 우리는 뭡니까? 취소해주세요" 라고 항의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아이폰 대란 보도가 나간 이후 소비자들은 판매점에

"왜 가격이 다르냐?", "취소해 달라"는 등의 항의전화와 방문이 잇달았습니다.

이미 대리점에서 계약서만 작성하고 개통하지 않은 고객들에겐 

"개통이 불가능합니다." 라며 진화에 나섰다고 하네요.

새로운 아이폰을 10만원대에 살 수 있다는 기대로 새벽부터 줄 선 고객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덕분에 안그래도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깊어질까봐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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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서는 "모든 수단 강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방통위 업무는 국민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영역이고 국민 모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하는 노력에 게을리 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응?

그런데 단통법은 왜 만든거지??

자유시장경쟁 체제에서 같은 물건을 싸게 판다는 이유로 불법일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똑같이 비싸게 사라고 했지!

누가 새벽에 줄 서라고 했나?

조금 지난 기사이지만 이번 일은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5. 정리

이번 아이폰 대란으로 인해 정부의 징계 조짐이 보이자 많은 소비자들이 찜찜해 하거나 불안해 하는것 같습니다.

새벽에 줄서서 아이폰6를 개통하고서도 이를 취소하려고 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하니 말이죠.

처음엔 아래와 같이 말하던 방통위가

"개통 철회를 통신사에 요구하지 않았다. 통신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것"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수단 강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미래부 역시 마찬가지죠.

"이번 아이폰6 대란은 제조사와 별개로 이동통신사들이 시장을 어지럽힌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것. 이런 부분은 확고히 대응할것"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자유시장경쟁이란 말은 없어질듯 합니다.

정부에서 정해주는 가격대로 

마음 편히 다같이 똑같은 가격으로 돈 조금 더 주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